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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tle

제23주제 문민의 시대에 군인의 인권

사회과학>법률>주제3
  • 조회764
  • 주차24
  • 차시1
년도/학기
 2013 / 2
강     사
 이준일
저 작 권
  CC BY-NC-SA
등 록 자
 운영자
등록일자
 2013-12-26
첨부파일
 13주-2_제23주제_문민의_시대에_군인의_인권(2013-2).pdf
원본출처

원본


  • 강의소개
l 국민과 국가의 관계로서 일반적 권력관계와 특별 권력관계이론의 검토
l 군인의 복무사항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의 문제
l 군대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(구타, 종교행사참여강요, 불온서적 반입금지, 성폭력, 동생애 차별, 제반 병영생활)에 대한 인권적 접근
l 군대가 생산적인 곳이 되기 위한 제언
l 군인의 인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 가능성과 군인이 받는 봉급의 적절성 등에 관한 토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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